법령 지방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8년
3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7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두368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〉[공2016하,155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5년
2013년
9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5940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43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200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누267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